"남중국해서 美·中 군사적 충돌 가능성 커져…대화 틀 필요"

"남중국해서 美·中 군사적 충돌 가능성 커져…대화 틀 필요"
中싱크탱크 "美 행정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권한 위임 영향"
중국군 공격적 대응도 남중국해 충돌 가능성 키워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를 막기 위해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싱크탱크에 의해 제기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 남중국해전략상황연구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충돌의 중간지대를 넘나들면서 중국의 한계선을 탐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규모 군사적 충돌을 빚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군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미군이 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4번에 불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11번 수행됐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러한 작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상부의 통제가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위임했다"며 "이는 남중국해의 위험을 확실히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으며, 이는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해상에서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등의 대중국 강경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군사 지휘부 핵심 인물들의 이러한 발언은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등은 미 해군이 대만해협 등 국제 수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지지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작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주장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베이징대 해양전략연구소 주임은 "중국과 미국은 더욱 효율적인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충돌 방지를 위한 역내 해양 군축을 검토하고, 양측이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군뿐 아니라 중국군도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우보(周波)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은 최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이 커질수록 도발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다가 중국 군함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면서 충돌 직전의 위기상황을 빚기도 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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