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얀마에 '일대일로' 타당성 조언

미 전문가 미얀마에 '일대일로' 타당성 조언
미얀마, 미 도움받아 중국과 계약 수정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중국과 맺은 항만 및 산업지구 조성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한 것은 미국 측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미얀마 정부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들여와 지나치게 큰 항만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과 재협상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미얀마 차우크퓨 해안 지대에 73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입해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미얀마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축소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중국과 당초 계약을 대폭 축소한 배경에는 경제전문가와 외교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미 전문가팀의 조언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과 맺은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중국 측으로부터 보다 좋은 조건을 끌어내도록 조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러한 방식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략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국무부는 영향력확대를 위해 차관과 투자를 이용하는 중국의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도 전문가팀들을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얀마)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면서 "각국이 그들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경제적 지속성과 미래의 향상을 위한 수요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조언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USAID 기술전문가들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내용과 해당국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투명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AID 관리들은 자신들이 미얀마의 광범위한 경제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투자기획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투자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진 지역국들을 돕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관리들은 그러나 (중국과의) 재협상이 미얀마 내부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외부의 도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탄 민트 상무장관은 재협상을 통해 미얀마로서는 부채의 덫을 피하면서 미얀마와 중국 모두에 '윈-윈'을 가져왔다면서 만약 추후 미얀마가 원한다면 항만 프로젝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얀마 정부가 미국 측에 '계약에 숨겨진 덫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서방국들도 유사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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