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문대통령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 "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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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현 시점선 '빅딜'…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기가 아니다"라며 일단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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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북미회담 추진' 공감대 찾은 韓美…남북회담에 일단 공넘겨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일단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낼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미 간에 급격하게 대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쪽으로 양국 정상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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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최룡해 '2인자' 자리 굳혀
북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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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헌재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임신 후 몇 주가 지났는지가 생명권 보호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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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명단 공개한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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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까지 쌀쌀하다 낮부터 따뜻…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12일은 아침까지 쌀쌀하다가 낮부터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짙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6.4도, 수원 3.9도, 춘천 4.8도, 강릉 6.4도, 청주 6.5도, 대전 6.3도, 전주 5.3도, 광주 6.8도, 제주 10.9도, 대구 7.6도, 부산 7.6도, 창원 7.1도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3∼9도)보다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평년(14∼19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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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황하나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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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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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 어산지, 7년 도피 끝에 영국 경찰에 체포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7)가 7년간의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피신 생활 끝에 11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미국의 기밀문건을 대거 폭로한 뒤 도피생활을 해온 어산지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혀 그가 실제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이날 줄리언 어산지를 주(駐)영 에콰도르대사관 안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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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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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 "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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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현 시점선 '빅딜'…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기가 아니다"라며 일단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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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북미회담 추진' 공감대 찾은 韓美…남북회담에 일단 공넘겨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일단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낼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미 간에 급격하게 대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쪽으로 양국 정상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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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최룡해 '2인자' 자리 굳혀
북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2기' 구성원들의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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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헌재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임신 후 몇 주가 지났는지가 생명권 보호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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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명단 공개한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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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까지 쌀쌀하다 낮부터 따뜻…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12일은 아침까지 쌀쌀하다가 낮부터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짙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6.4도, 수원 3.9도, 춘천 4.8도, 강릉 6.4도, 청주 6.5도, 대전 6.3도, 전주 5.3도, 광주 6.8도, 제주 10.9도, 대구 7.6도, 부산 7.6도, 창원 7.1도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3∼9도)보다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평년(14∼19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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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황하나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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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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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 어산지, 7년 도피 끝에 영국 경찰에 체포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7)가 7년간의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피신 생활 끝에 11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미국의 기밀문건을 대거 폭로한 뒤 도피생활을 해온 어산지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혀 그가 실제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이날 줄리언 어산지를 주(駐)영 에콰도르대사관 안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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