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의혹 조사착수 요청 거부

ICC,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의혹 조사착수 요청 거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는 12일 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착수를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헤이그에 있는 ICC는 이날 발표문에서 "ICC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성폭행, 포로 살해 등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지난 2017년 11월 ICC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지 않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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