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국 부양책에 경고…"금융리스크 점증"

OECD, 중국 부양책에 경고…"금융리스크 점증"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해 기업 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금융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16일 낸 '중국 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2020년 성장 지속을 위해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양책은 기업부문 채무를 다시 늘리고, 전반적으로 디레버리징에서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 부양은 불균형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차입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기업 채무가 금융 리스크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재정 부양 규모는 GDP의 4.25%로, 지난해 2.94%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문 채무는 2016년 하반기 줄기 시작해 2017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160%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무역과 투자간 균형을 더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수입관세를 더 낮추고 비관세 장벽과 외국 기업들의 진입·경영 장벽을 허무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둬야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 대한 장벽으로 "합작투자 구성이나 기술이전 요건"을 지목했다.
OECD는 지난달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6.2%로 하향 조정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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