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탄핵연대' 부활?…총선겨냥 새판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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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3 15:47   수정 2019-04-23 15:57

여야4당 패스트트랙, '탄핵연대' 부활?…총선겨냥 새판짜기 주목

여야4당 패스트트랙, '탄핵연대' 부활?…총선겨냥 새판짜기 주목
원내 전선 '4당 대 한국당'으로 변경…與, '정권심판론' 무력화 전략
일각선 '범여권 대 범야권' 회귀 우려…"국민 설득 어려워"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성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탄핵 연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 후에도 바뀌지 않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선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검찰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여야 4당 공조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등으로 가결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회 구성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관문을 넘은 나름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며 "고통 없는 진보는 없다. 지난 시간 다소간의 부침은 오늘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담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올해 5월 18일 이전에 5·18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판받는 한국당과 확실히 선을 그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원내 전선을 '여당 대 야 4당'이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으로 변경, 제1야당인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고, 탄핵 연대 당시의 '적폐 청산' 프레임을 상기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여론,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공수처 설치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탄핵 연대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인위적 정계개편이 벌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범여권'과 '범야권'이 매사 충돌하는 사실상의 양당제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어정쩡한 형태의 공수처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한국당에 힘이 실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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