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국경배치 현역군인에 이민자 직접 다루도록 허용할듯

美국방부, 국경배치 현역군인에 이민자 직접 다루도록 허용할듯
軍법무관·조리사·수송병 등 300여명 증강 배치될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추가로 배치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이민자들을 직접 다루는 임무를 허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현역병들이 이민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방부가 규정 완화를 통해 국경에서의 현역병 임무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경에 배치된 현역병은 시설보수 등 간접적인 지원 업무만 맡도록 돼 있었다. 이민자를 직접 다루는 임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도맡아왔다.
WP는 군 법무관, 조리사, 수송병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돼 이민자들을 다루는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관은 국경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송병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 이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300명 넘는 현역군인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기존 현역병들과는 다른 웨이버(의무면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2천900여 명의 현역병이 배치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2천여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국경보안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앞서 국방부에 군 법무관 등의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유입되는 이민자 수 증가로 세관국경보호국 등이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르면 이날 중 현역군인 증파 요청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경의 현역병 추가 배치로 올해 말까지 2천190만 달러(254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WP는 덧붙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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