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 발족…사회 변화 대응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 발족…사회 변화 대응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는 30일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함에 따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 가족 등의 증가세에 맞춰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실무와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 제도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사회구조와 국민 인식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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