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2년' 전방위 공세…"손만 대면 마이너스정권"(종합)
文정부 집중 해부 대토론회·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TF 회의 개최
"경제는 자살·외교는 자폐·국방은 자폭·고용은 학살·민생은 절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자 및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현 정부를 비판한 모양새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했고, 국내투자가 감소했으며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추락했으며, 서비스업이 붕괴했다"고 비판했고,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재정중독 정권"이라고 가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저·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원칙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각종 비리는 적폐가 아니고 청산 대상이 아닌가"라며 "선의로 이해하던 국민들도 이제는 적폐청산도 내로남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외교고립이 가중되고 있고, 동맹 이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군의 정치화와 자해적인 군사정책 등으로 한국군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팀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은 TF 회의에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한 뒤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제가'를 잘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친인척 관리·감독 업무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로펌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며 "감사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정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가 18만7천명 감소했다. 특히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공기관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지만, 신규채용에서 무기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만 20.2%포인트 높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허공에 날린 셈"이라며 "저소득층이 일자리 재앙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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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중 해부 대토론회·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TF 회의 개최
"경제는 자살·외교는 자폐·국방은 자폭·고용은 학살·민생은 절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자 및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현 정부를 비판한 모양새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했고, 국내투자가 감소했으며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추락했으며, 서비스업이 붕괴했다"고 비판했고,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재정중독 정권"이라고 가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저·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원칙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각종 비리는 적폐가 아니고 청산 대상이 아닌가"라며 "선의로 이해하던 국민들도 이제는 적폐청산도 내로남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외교고립이 가중되고 있고, 동맹 이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군의 정치화와 자해적인 군사정책 등으로 한국군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팀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은 TF 회의에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한 뒤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제가'를 잘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친인척 관리·감독 업무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로펌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며 "감사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정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가 18만7천명 감소했다. 특히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공기관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지만, 신규채용에서 무기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만 20.2%포인트 높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허공에 날린 셈"이라며 "저소득층이 일자리 재앙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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