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송사업 인수합병 심사 일원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 '방송사업 인수합병 심사 일원화' 방송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송사업 인수·합병 시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상의 변경은 '변경승인' 사항으로 일원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은 방송 분야, 방송구역, 중요설비 등 방송내용 측면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인수와 합병 시 각각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해 중복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도 방송사업의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이런 내용이 인터넷TV(IPTV)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와 방송 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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