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편 비용이 78억원"…일본 국립대 생산성 논란

"논문 1편 비용이 78억원"…일본 국립대 생산성 논란
日 재무성 '독일의 1.8배 든다' 비판에 대학협 '극단적 비교'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대학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일본 국립대학이 생산하는 논문 1편에 드는 비용이 독일 대학의 1.8배나 된다는 재무성의 분석결과를 놓고 정부와 대학 간에 '생산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재무성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상위 10%에 들어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위 10% 논문'을 분석해 작년 10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위에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 일본 '고등교육부문'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8억 달러(약 24조5천억 원)다. 상위 10%로 평가된 논문은 약 3천편으로 편당 660만 달러(약 77억8천만 원)가 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독일은 거의 같은 규모의 투자로 상위 10%에 든 논문이 6천여편에 달했다.
재무성은 국립대학에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연구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차이를 두는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고 이런 분석결과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국립대학들은 재무성의 분석이 "극단적인 비교"라고 반박했지만 국회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전국 86개 국립대학에 매년 1조 엔(약 11조8천억 원) 정도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2016년부터는 개혁추진상황을 평가해 지원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 285억 엔이던 차등액은 올해 예산에서 1천억엔 규모로 커졌다.
국립대학협회는 작년 11월 "국립대학의 생산성은 그 정도로 낮지 않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을 국립과 국립 이외로 나누고 교직원이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의 차이 등을 감안해 연구개발비를 계산한 결과 국립대는 96억 달러로 전체 대학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가 생산한 상위 10% 논문은 2천27편으로 전체 대학의 76%였다.
국립대만 놓고 보면 논문 1편당 비용이 420만 달러로 독일의 '약 1.1배'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국립대학협회는 재무성의 분석에 대해 "주립대학이 대부분인 독일과 사립대가 많은 일본을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극단적인 차이를 강조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차등 확대는 대학의 경영기반을 불안하게 만들어 교육과 연구를 '쇠약하게 만들고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상위 10% 논문의 비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많이 드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재무성에 따르면 미국은 논문 1편에 드는 비용이 210만 달러, 영국은 150만 달러다. 국립대학협회의 조사에서도 일본의 상위 10% 논문생산에 든 비용은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논문의 생산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강한 위기감을 갖고 연구력 향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전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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