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몰제 20년간 방치…부산시 도로계획 엉망진창 우려"

"도로 일몰제 20년간 방치…부산시 도로계획 엉망진창 우려"
노기섭 부산시의원 "장기 미집행 도로 2천여곳 난개발 막아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 일몰제와 관련한 부산시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이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도로 일몰제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로에 재산권이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은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동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시는 37곳 중에서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중요 도로 10곳만 먼저 존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0곳만 하더라도 당장 3천306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는 대부분을 빌려서 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6개 구·군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이 2천374곳(면적 681만 1611㎡)이고 사업비는 4조4천148억원이나 된다"며 "부산시 도로시설과 구군 도로시설을 다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도로 일몰제 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6개 구·군이 재원확보를 못 해 도로시설이 해제되면 부산시 도로계획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변경안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는 도로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