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기정통부…2년 성과는?
'4차위·과기장관회의 신설'…국민 체감 업적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 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성과를 알리는 데 치중하고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는 언급하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우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들었다. 이 위원회는 '규제 혁신'을 목표로 2017년 9월 출범했으나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개선 수단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차공유 안건 두 건에 대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줄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승차공유 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위해 허가를 '보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날 연간 1조8천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도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2만원 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펴 왔지만, 5G 상용화에 맞춰 출시된 상품들은 최저 요금이 2만원 정도 인상됐다. 기본료는 올랐지만 5G 신호는 여전히 잘 잡히지 않는 데다,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도 어려워 사용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활성화'도 성과로 거론했지만, 오히려 알뜰폰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알뜰폰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판매 건수가 8만429건으로 2017년(11만787건)보다 27.4%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증가폭은 2015년 133만6천988명에서 2016년 91만9천711명, 2017년 68만2천263명으로 꾸준히 축소됐고 작년에는 5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통3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소개했으나, 두 기구는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토론회 자료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통합 과기자문회의의 자문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연구행정, 감사 개선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피부에 와닿는,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다수 불거진 것도 과학기술계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임기철 전 KISTEP 원장과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은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연구비 사용 등 문제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표적 감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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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과기장관회의 신설'…국민 체감 업적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 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성과를 알리는 데 치중하고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는 언급하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우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들었다. 이 위원회는 '규제 혁신'을 목표로 2017년 9월 출범했으나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개선 수단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차공유 안건 두 건에 대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줄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승차공유 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위해 허가를 '보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날 연간 1조8천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도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2만원 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펴 왔지만, 5G 상용화에 맞춰 출시된 상품들은 최저 요금이 2만원 정도 인상됐다. 기본료는 올랐지만 5G 신호는 여전히 잘 잡히지 않는 데다,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도 어려워 사용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활성화'도 성과로 거론했지만, 오히려 알뜰폰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알뜰폰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판매 건수가 8만429건으로 2017년(11만787건)보다 27.4%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증가폭은 2015년 133만6천988명에서 2016년 91만9천711명, 2017년 68만2천263명으로 꾸준히 축소됐고 작년에는 50만명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통3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소개했으나, 두 기구는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토론회 자료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통합 과기자문회의의 자문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연구행정, 감사 개선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피부에 와닿는,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다수 불거진 것도 과학기술계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임기철 전 KISTEP 원장과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은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연구비 사용 등 문제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표적 감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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