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러 해저 가스관 참여 서방 업체 제재 추진

미 상원, 러 해저 가스관 참여 서방 업체 제재 추진
미-독 관계 갈수록 악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이 발트해를 통과하는 러시아-독일 간 해저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초당적 제재법안을 추진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소원해진 미-독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13일 외교안보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공화, 텍사스), 진 섀힌(민주, 뉴햄프셔) 의원이 발의한 상원 제재법안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를 겨냥, 해저 가스관 부설에 참여하는 서방 업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P는 상원이 빠르면 오는 20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배로 늘리게 될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는 그동안 미-독일 간 마찰요인이 돼왔다.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가 상업적 측면보다 에너지 공급을 지렛대로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하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실력행사라고 경고해왔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해 가스관 건설에 반대해왔다. 또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을 크게 약화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자국을 통과해 서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 통과수수료로부터 재정 상당액을 충당해왔다.
가스관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 기후변화 및 무역 문제 등과 함께 미-독일 관계 긴장의 주요인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이 에너지로 인해 러시아의 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난해 독일 측으로부터 강력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 대사가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단의 업체들에 편지를 보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반면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으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해저 가스관을 통해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측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 문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노르트스트림2에 대한 미국 측의 일방적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상원의 제재법안은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부설에 참여하는 선박들을 겨냥하고 있다. 러시아 측 사업자인 가스프롬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을 이용해 가스관을 부설하는 서방 업체 선박들을 지목하고 있다.
법안은 프로젝트용 선박을 팔거나 임대하는 업체들에 대해 미국 여행금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 서비스나 보험을 제공할 경우 다양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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