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1년 전보다 소폭 하락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1년 전보다 소폭 하락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지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16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에서 "올해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지수는 11.7%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성 소수자 인권지수는 연구회가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제도 유무를 분석해 계량화한 것으로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의 '무지개 지수' 기준을 따른다.
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오히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있던 성 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 소수자 인권 증진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권한 ▲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가점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 혼인 평등이나 동반자 관계 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 성 소수자 대상 혐오 표현·혐오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 불허 등 최근 3년간 정부의 성 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은 문제로 봤다.
연구회는 "한국의 무지개 지수를 유럽 49개국과 비교하면 44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성 소수자 인권지수가 낮은 유럽 국가는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 등이었다.
반면 몰타는 94.0%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 등도 높은 수준이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법제도·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에 발족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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