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안하면 대정부 전면전"

"25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안하면 대정부 전면전"
진보사회원로·단체, 청와대에 서한…25일 전교조 30주년 교사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진보성향 사회원로 326명과 시민사회단체 1천610곳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사회원로들은 청와대에 보내는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비롯한 노동문제를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폭거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다음 달 4일이 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보낸 시간 중 문재인 정부였던 기간이 박근혜 정부였던 때보다 길어진다"면서 "(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이전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헌신은 촛불항쟁의 불씨가 됐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헌신 속에 출범했다"면서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하도록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한에 사회원로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홍세화 노동당 고문,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로는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6월민주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용산참사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백기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탄압했는데 촛불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째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서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로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날부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중앙집행위원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24일까지 시·도 교육감 등과 함께 기자회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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