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책신뢰 얻으려면 넓고 공정한 경제지표 해석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OECD가 2개월 만에, KDI는 약 반년 만에 0.2%포인트 내려 잡은 것을 보면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 기관 지적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통화정책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최저임금 인상 폭 완화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 임의대로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내놓는 통계나 해석은 국가경제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 정책수립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되면 정책은 신뢰성을 잃고 마찰만 빚게 된다.
경제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좋은 지표 100가지와 나쁜 지표 100가지를 찾으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표를 보는 시각은 공정하고 넓어야 하며, 지표가 갖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지표 해석의 한계와 넓은 시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했더니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대폭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것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상당폭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했고, 급여 지급을 줄이기 위해 가족노동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10분위 분배율은 임금근로의 울타리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력감축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즉 울타리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의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불평등 완화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나 여당이 한쪽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혹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표를 취사선택해 홍보하거나 강조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고, 필요한 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을 정도의 치우침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일선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안다. 폐업을 고민 중인 업주, 알바에서 잘린 근로자에게 경제가 좋다고 말해봤자 반감만 살 뿐이다. 정책 결과가 안 좋을 때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신속히 방향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이다.
야당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 경제가 망가져야 야당에 기회가 온다는 인식으로 정책 발목잡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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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OECD가 2개월 만에, KDI는 약 반년 만에 0.2%포인트 내려 잡은 것을 보면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 기관 지적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통화정책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최저임금 인상 폭 완화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 임의대로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내놓는 통계나 해석은 국가경제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 정책수립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되면 정책은 신뢰성을 잃고 마찰만 빚게 된다.
경제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좋은 지표 100가지와 나쁜 지표 100가지를 찾으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표를 보는 시각은 공정하고 넓어야 하며, 지표가 갖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지표 해석의 한계와 넓은 시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했더니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대폭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것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상당폭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했고, 급여 지급을 줄이기 위해 가족노동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10분위 분배율은 임금근로의 울타리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력감축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즉 울타리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의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불평등 완화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나 여당이 한쪽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혹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표를 취사선택해 홍보하거나 강조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고, 필요한 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을 정도의 치우침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일선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안다. 폐업을 고민 중인 업주, 알바에서 잘린 근로자에게 경제가 좋다고 말해봤자 반감만 살 뿐이다. 정책 결과가 안 좋을 때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신속히 방향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이다.
야당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 경제가 망가져야 야당에 기회가 온다는 인식으로 정책 발목잡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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