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부산시의회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

변죽만 울린 부산시의회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참고인 30여명 무더기로 불러 조사…추가 의혹 등 한방 없어
증인들 "10년도 넘은 것들을 지금 와서…" 볼멘소리
한국당 "총선 앞두고 전직 시장 면박 주기용" 비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허남식·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시작한 엘시티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부산시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30여 명을 불러 사흘간 조사를 마쳤다.
시의회 시민 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시개발특위)는 22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읍)은 이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롯데몰 동부산점과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발전기금 출연 과정이 주민과 공감 없이 이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이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조성 원가(2016년 기준 ㎡당 139만5천원)가 높고 산업단지 내 주거비율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20일 열린 엘시티(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조사에서는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엘시티 사업자 임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도시개발특위 위원들은 엘시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등에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

21일에는 5억원 예산을 들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프로젝트 전반을 조사했다.
도시개발특위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조사와 감사도 받은 사안을 재조사하면서 추가 비리와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 퇴직 공무원은 "10년 넘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직은 물론이고 퇴직 공무원까지 줄줄이 시의회에 불려가 추궁을 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방 권력이 교체된 이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도시개발특위는 조만간 2차 조사에서 허남석·서병수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미 검찰 등에서 조사를 했던 사안을 짧은 조사 시간에 다수 증인을 출석시켜 이슈화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시장을 상대로 면박을 주려는 표적 조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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