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지역 주민 지원 수천세대 배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지역 주민 지원 수천세대 배제
"제때 신청 안했기 때문"…지원대상 배제 주민들 크게 반발
전체 54%만 평균 660만원 지원…최대 5천100만원 받는 집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3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 세대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주변 6천578세대(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3천500여 가구만 평균 66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나머지 3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1월 현물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제때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못 받게 된 현물 지원 규모는 세대별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으로 수백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에 살면서 온갖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매립지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들에게 현물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와 지역 일간지 2곳에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 지역 여러 곳에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에 안내문도 부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서동 주민 안석림(51)씨는 "현수막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걸어놨는지 본 적도 없고 통장에게서 현물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원금을 나눠 가졌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경서동 주민 당모(50)씨는 "쓰레기매립지 옆에서 똑같이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누구는 통장을 잘 안다고 지원을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고 쳐다만 봐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물 지원으로 집행 예정인 주민지원금은 모두 233억6천만원으로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지역별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통·리에 분배된다.
이후 지역별로 분배된 기금을 지원 신청 가구 수로 나눠 가구별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가구당 적게는 60만원, 최고 5천100만원까지 받는다.
현물 지원은 주민들이 지역 내 매장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가구별 지원 규모가 정해져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추가할 경우 가구별 지원액이 줄어들어 '역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추진한 만큼 신청 가구만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물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위장 전입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곳이 있어 신청을 받아 판단해야 했다"며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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