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내일 부산서 재정분권 추진방안 토론회

자치분권위원회, 내일 부산서 재정분권 추진방안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오거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분권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재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 발표에서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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