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 이행률 90.1%…제도 시행 후 가장 높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37곳 가운데 100곳은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곳),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곳),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32곳)로 영유아보육법과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장이다.
설치의무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되나 실태조사를 거부한 곳은 6곳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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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상시│상시│보육│사업장에서│
││ │││근로│ 여 │대상│ 제시한 미│
││ │││자 │성 │ 영 │이행 소명 │
││ │││수 │근로│유아│사유 │
││ ││││자 │ 수 │ │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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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학교 │성균관대학교│경기 수원시 장안│ 677│ 68│ 69│ 설치 중 │
││ │자연과학캠퍼│ 구 서부로 2066 ││││ │
││ │ 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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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학교 │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 747│ 268│ 80│ 수요부족 │
││ ││ 로 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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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대학 │이화의대부속│ 서울 양천구 │2,00│1,59│ 154│ 설치 중 │
││ 병원 │ 목동병원 │ 안양천로 1071 │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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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업 │의료법인 한 │충북 청주시 흥덕│ 556│ 406│ 79│ 수요부족 │
││ │마음 의료재 │구 2순환로 1262 ││││등│
││ │ 단 │(가경동)││││ │
││ │ 하나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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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업 │ ㈜경동 │ 강원 삼척시 │ 667│ 27│ 105│ 수요부족 │
││ ││도계읍 도상로 51││││등│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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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업 │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578│ 401│ 57│ 수요부족 │
││ │노랑풍선 본 │ 31 노랑풍선 빌 ││││등│
││ │ 사 │ 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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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기업 │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 963│ 105│ 336│ 수요부족 │
││ ││읍 외동농공단지 ││││등│
││ ││ 길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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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업 │ ㈜디아이씨 │울산 울주군 두동│ 767│ 27│ 182│ 미소명 │
││ ││면 봉계농공길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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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기업 │매일경제신문│서울 중구 퇴계로│ 662│ 193│ 139│ 수요부족 │
││ │ 사 │190 매경미디어센││││등│
││ ││ 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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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기업 │ ㈜세진 │경북 경주시 양남│ 523│ 82│ 233│ 수요부족 │
││ ││면 동남로 167-4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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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업 │ ㈜아모텍 │ 인천 남동구 │ 607│ 271│ 47│ 수요부족 │
││ ││ 남동서로3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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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업 │㈜코스트코코│ 경기 광명시 │ 651│ 300│ 136│ 수요부족 │
││ │리아 광명점 │일직로4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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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기업 │㈜코스트코코│ 서울 서초구 │ 531│ 213│ 95│ 수요부족 │
││ │리아 양재점 │ 양재대로1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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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기업 │㈜티웨이항공│서울 강서구 하늘│1,39│ 558│ 175│ 수요부족 │
││ ││길 210 김포국제 │ 4│││등│
││ ││공항 화물청사 3 ││││ │
││ ││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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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기업 │㈜ 포스코휴 │경북 포항시 남구│ 624│ 248│ 80│ 미소명 │
││ │먼스│동해안로││││ │
││ ││ 6213번길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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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업 │㈜화승알엔에│ 경남 양산시 │ 891│ 143│ 270│ 미소명 │
││ │ 이 │ 충렬로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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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기업 │ 라이나 │서울 종로구 삼봉│ 728│ 401│ 197│ 미소명 │
││ │생명보험(주)│로 48 시그나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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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기업 │미래에셋생명│ 서울 영등포구 │ 738│ 287│ 272│ 수요부족 │
││ ││ 국제금융로 56 ││││등│
││ ││미래에셋대우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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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기업 │삼정회계법인│서울 강남구 테 │3,17│1,03│ 542│ 수요부족 │
││ ││헤란로 152, 27층│ 1│ 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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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기업 │수산업협동조│서울 송파구 오금│ 608│ 145│ 89│ 수요부족 │
││ │ 합중앙회 │로 62 (신천동 11││││등│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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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기업 │ 스위스포트 │인천 중구 공항로│ 804│ 424│ 45│ 설치 중 │
││ │ 코리아(주) │ 271(운서동, 인 ││││ │
││ ││천공항여객터미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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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기업 │신성통상(주)│ 서울 강동구 │ 532│ 271│ 93│ 수요부족 │
││ ││ 풍성로63, 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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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기업 │ 쏘테크 │경남 거제시 장평│ 683│ 161│ 214│ 설치 중 │
││ │ 주식회사 │3로 75 설계지원 ││││ │
││ ││센터 2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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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1,94│ 610│ 401│ 수요부족 │
││ ││국제금융로 10 On│ 0│││등│
││ ││ e I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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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기업 │에드워드코리│ 충남 천안시 │ 595│ 62│ 258│ 미소명 │
││ │아(주) 천안3│서북구3공단 6로 ││││ │
││ │공장│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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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기업 │에이앤디신용│서울 마포구 마포│ 463│ 318│ 23│ 수요부족 │
││ │정보주식회사│대로 144 태영빌 ││││등│
││ ││ 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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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기업 │에코플라스틱│경북 경주시 69번│ 602│ 28│ 57│ 수요부족 │
││ │(주)│ 길 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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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기업 │영풍전자(주)│경기 안산시 단원│ 604│ 124│ 71│ 1년 미만 │
││ ││구 범지기로141번││││ │
││ ││ 길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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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기업 │오렌지라이프│서울 중구 세종대│ 774│ 479│ 310│ 설치 중 │
││ │ 생명보험 │ 로 7길 37││││ │
││ │ 주식회사 │(순화동, 오렌지 ││││ │
││ ││ 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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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기업 │ 오토리브 │경기 화성시 동부│ 507│ 163│ 101│ 미소명 │
││ │ 유한회사 │ 대로 73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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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기업 │(의)양진의료│경기 평택시 평택│ 509│ 364│ 38│ 설치 중 │
││ │재단 평택성 │로 284 (세교동, ││││ │
││ │ 모병원 │ 평택성모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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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기업 │ ㈜ 페코텍 │서울 강남구 영동│ 409│ 333│ 25│ 수요부족 │
││ ││대로 96길 12 페 ││││등│
││ ││ 코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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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기업 │ 카페24(주) │서울 동작구보라 │1,05│ 510│ 271│ 설치 중 │
││ ││ 매로 5길 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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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기업 │쿠팡│서울 송파구송파 │3,90│1,85│ 600│ 미소명 │
││ │ 주식회사 │ 대로 570 18층 │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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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기업 │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602│ 45│ 181│ 미소명 │
││ ││ 5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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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2,58│ 887│ 316│ 수요부족 │
││ ││ 여의공원로 111 │ 8│││등│
││ ││ 태영빌딩 3-8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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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기업 │홍콩상하이은│서울 중구 칠패로│ 537│ 335│ 146│ 미소명 │
││ │ 행 │ 37 ││││ │
││ │ 서울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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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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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종 │사업장 명칭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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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업 │ (주)다모아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
││ ││11층 1101호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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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업 │ (주)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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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업 │ (주)휴먼테크원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43738(구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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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업 │고려종합개발│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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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업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
││ │ 주식회사 │(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104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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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업 │ 주식회사오아시스 │경기 광주시 밭말길 17 (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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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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