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채무 경고한 EU에 답신…"부채 감축 검토할 것"

이탈리아, 채무 경고한 EU에 답신…"부채 감축 검토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정부에 공공부채 증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탈리아가 부채 감축을 위해 세금 체계와 공공 지출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에 발송한 서한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현재의 재정지출을 검토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9일 이탈리아가 작년에 부채 감축에 실패했다며 이틀 안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이탈리아 정부에 보내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는 EU가 이탈리아에 EU의 지침 위반 혐의로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EU는 작년 말에도 이탈리아가 확장 예산안을 편성하려 하자 EU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이탈리아에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 했다.
양측은 이후 이탈리아가 재정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이던 GDP의 2.4%에서 2.04%로 하향하는 것으로 절충하며 갈등을 간신히 봉합했다.
트리아 장관은 이 서한에서 "올해 경제 상황과 세수가 정부의 추정치를 능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예상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긴축을 하면 현 상황에서 이탈리아 경제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GDP의 132.2%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올해까지 부채비율을 132.6%, 내년까지는 131.3%로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동맹'의 압승을 이끌면서 포퓰리즘 정부 내에서 위상이 격상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세금 인하 등 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살비니 부총리는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한 EU의 규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촉진에 필요하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EU와의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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