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특허 신뢰성 높인다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특허 신뢰성 높인다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 서울서 열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특허심판 국제세미나'가 이어진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특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와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자리다.
특허심판은 연간 1만여건을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해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대 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이 1대 2인 것에 비교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 구술심리 등 심리 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7년 기준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는 한국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33건, 미국 48건, 유럽 16건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지난해 기준 45.6%로 주요국보다 높아, 특허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25.2%, 일본은 2017년 기준 21%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 무효율 현황과 무효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을 발표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혁신성장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 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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