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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입력 2019-06-03 14:30  

[표]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
│ 구 분 │ (1안) │ (2안) │ (3안) │
│  │하계 누진구간 확│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  │ 장 │ │ │
├──┬─────┼────────┼─────────┼─────────┤
││ 할인적용 ││ │ │
││ 가구 수 ││ │ │
││ (2018년 │ 1천629만 가구 │609만 가구│887만 가구│
││ 사용량 ││ │ │
││ 기준) ││ │ │
│개요├─────┼────────┼─────────┼─────────┤
││ 할인수준 │ 1만142원/월 │ 1만7천864원/월 │ 9천951원/월│
│├─────┼────────┼─────────┼─────────┤
││ 적용기간 │ 2개월(7∼8월) │ 2개월(7∼8월) │ 12개월 │
│├─────┼────────┼─────────┼─────────┤
││요금 인상 │ 없음 │ 없음 │ 1천416만 가구 │
││ 여부 ││ │ (가구당 월평균 │
││ ││ │ 4천335원 인상) │
│├─────┼────────┼─────────┼─────────┤
││ 누진제 │ 유지 │부분 폐지 │ 폐지 │
││ 유지 ││ │ │
├──┴─────┼────────┼─────────┼─────────┤
││대안 중 가장 많 │사실상 누진제 폐지│누진제 관련 논란을│
│ 장점 │은 가구에 할인 │ 효과 → 요금 불확│근본적으로 해소 │
│  │혜택 제공 │실성 제거 │ │
├────────┼────────┼─────────┼─────────┤
│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전력 다소비 가구에│약 1천400만 가구 │
│  │유지│만 할인 혜택 부여 │요금 인상 불가피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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