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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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한국잠수부 오늘 투입…선체진입 가능성 테스트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3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와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침몰 현장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헝가리 측과 협의를 갖고 오전 8시부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중작업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양측 잠수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헝가리 측과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잠수부 2명씩이 현장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수중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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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기소…맞춤형 선거정보 생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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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래연합군사령관 한국군 대장임명 승인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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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한 美국방대행 "한미동맹은 평화 안정축…FFVD 달성할것"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신뢰라는 단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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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여권 잠룡' 박원순·이재명과 회동…'광폭행보' 촉각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사로 3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따라 환담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수도권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만남이었지만, '권력 디자이너'라 불리는 양 원장이 '대권 잠룡'들에게 손을 내민 모양새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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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윤중천 내일 기소…靑외압의혹 등 수사결과도 발표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오는 4일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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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원…인상후 첫 사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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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살해 30대 "시신 해상유기" 진술에 해경수색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여객선에서 해상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해경이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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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건물 내진 설계 해놓고 바로 옆 비탈면은 '나 몰라라'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면서 정작 시설물 인근의 비탈면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비탈면 붕괴로 인해 인접한 시설물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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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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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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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한국잠수부 오늘 투입…선체진입 가능성 테스트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3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와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침몰 현장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헝가리 측과 협의를 갖고 오전 8시부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중작업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양측 잠수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헝가리 측과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잠수부 2명씩이 현장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수중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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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기소…맞춤형 선거정보 생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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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래연합군사령관 한국군 대장임명 승인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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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한 美국방대행 "한미동맹은 평화 안정축…FFVD 달성할것"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신뢰라는 단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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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여권 잠룡' 박원순·이재명과 회동…'광폭행보' 촉각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사로 3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따라 환담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수도권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만남이었지만, '권력 디자이너'라 불리는 양 원장이 '대권 잠룡'들에게 손을 내민 모양새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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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윤중천 내일 기소…靑외압의혹 등 수사결과도 발표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오는 4일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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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원…인상후 첫 사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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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살해 30대 "시신 해상유기" 진술에 해경수색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여객선에서 해상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해경이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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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건물 내진 설계 해놓고 바로 옆 비탈면은 '나 몰라라'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면서 정작 시설물 인근의 비탈면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비탈면 붕괴로 인해 인접한 시설물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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