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허블레아니호 결속작업 오늘 착수…"상태 따라 내일 인양시작"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결속작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침몰현장에서 수중 시신수색 작업을 종료했다"면서 "오늘부터 인양을 위한 선박 결속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헝가리 당국은 가능하면 오늘까지 선박을 완전히 결속할 계획"이라며 "코마롬 지역에서 오늘 오전 5시 30분께 출발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머르기트 다리를 건너면 결속상태에 따라 내일 바로 인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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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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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재협상 협의 결렬
르노삼성차 노조가 재협상 협의 결렬로 5일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22일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실무급으로 이뤄진 노사 대표단 축소 교섭을 갖고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협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2일 재협상 협의에 앞서 회사 측에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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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특위 "소비진작 등 효과있어…정책기조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관련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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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경찰처럼 검찰도 이분화 필요성…자치검찰 도입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검찰 도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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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내달부터 응급·중증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확인·점검 의료)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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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향하는 삼바 증거인멸 수사…분식회계 수사도 본격화 채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급 3명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최종 윗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매듭짓는 대로 사건의 본체인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날까지 총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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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왜 안하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얼굴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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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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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죄송…코오롱과 보상 협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상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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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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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결속작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침몰현장에서 수중 시신수색 작업을 종료했다"면서 "오늘부터 인양을 위한 선박 결속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헝가리 당국은 가능하면 오늘까지 선박을 완전히 결속할 계획"이라며 "코마롬 지역에서 오늘 오전 5시 30분께 출발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머르기트 다리를 건너면 결속상태에 따라 내일 바로 인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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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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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재협상 협의 결렬
르노삼성차 노조가 재협상 협의 결렬로 5일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22일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실무급으로 이뤄진 노사 대표단 축소 교섭을 갖고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협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2일 재협상 협의에 앞서 회사 측에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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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특위 "소비진작 등 효과있어…정책기조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관련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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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경찰처럼 검찰도 이분화 필요성…자치검찰 도입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검찰 도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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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내달부터 응급·중증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확인·점검 의료)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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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향하는 삼바 증거인멸 수사…분식회계 수사도 본격화 채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급 3명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최종 윗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매듭짓는 대로 사건의 본체인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날까지 총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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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왜 안하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얼굴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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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의·의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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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죄송…코오롱과 보상 협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상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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