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법원, '동성애 처벌대상서 제외' 판결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법원, '동성애 처벌대상서 제외' 판결
"빅토리아 시대 법조문 폐기할 때"…유엔기구 "역사적 판결" 환영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엘부루 판사는 이날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영국 빅토리아 여왕 통치시기)의 법조문을 폐기할 때가 됐다"며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성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개인적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츠와나 법률에 따르면 동성애는 최고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보츠와나 고등법원이 이번 판결을 선언하자 법정에 있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환호했다.


국제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성명을 내고 "이것(보츠와나 법원의 결정)은 보츠와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반겼다.
1960년대 영국에서 독립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정국이 안정되고 민주적인 국가로 꼽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49개국 가운데 보츠와나를 포함한 28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앙골라 의회가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형법 법령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달리 동아프리카 케냐의 고등법원은 지난달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탄자니아는 경제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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