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사감위원장 온라인도박 단속특별법 제정 힘 모으기로

전·현 사감위원장 온라인도박 단속특별법 제정 힘 모으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순 위원장이 김성진, 김성이, 박경국 전임 위원장들과 함께 불법 온라인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온라인도박의 위험과 폐해, 청소년도박의 심각성 등 사행산업 현안과 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각계각층에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전임 사감위원장들은 불법사행산업이 갈수록 창궐하고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돼 각종 문제를 양산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사행산업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감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특별법 제정안에는 ▲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차단 ▲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자진 신고인 벌칙 감경제 ▲ 불법 온라인도박 확인·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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