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내년 농어업분야 예산 요구 4% 줄어…홀대 심각"

서삼석 "내년 농어업분야 예산 요구 4% 줄어…홀대 심각"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문제점 지적…대책 촉구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업분야 예산 홀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14년부터 6년간 국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쳤다"며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어업 정부의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 부처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7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 것이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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