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목소리 반영 못 해"

시민모임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목소리 반영 못 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19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한국 정부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절차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다만, 한국 정부 입장 전달은 양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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