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서울시 '경제 살리기·돌봄 복지' 중점 추진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신산업거점·창업기반 육성
부동산 정책은 잇단 혼선…'소통' 강조에도 '불통' 논란 빚어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의 3선으로 시작한 민선7기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와 '보편적 돌봄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중장기적 사안인 만큼 첫 1년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신산업거점과 창업기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됐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준비에 들어가는 등 각종 돌봄 복지 정책이 확대됐다.
박 시장의 공약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도 차례로 출발했다.
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은 잇단 혼선을 빚으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박 시장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대표적 가치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불통'에 따른 혼란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 '강북 발전 플랜'·'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작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간 옥탑방살이를 한 박 시장은 '강남·북 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강북 발전 플랜을 내놓았다.
비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북권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명문 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 비강남권 배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일부 강북 이전 등도 추진한다.
'강남 역차별', '부동산 자극 호재' 논란 속에 서울시는 강북(비 강남권) 발전을 위해 올해 1조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시철도 인프라 등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박 시장은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9일 출범한 제로페이는 5개월 만인 지난 4월 가맹점 10만호를 돌파했지만 일부에서 '관제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업은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을 지원받는 서울형 유급병가도 지난달 시작했다.
◇ 6대 신 산업거점 육성·매출 100억 벤처기업 100개 배출
지난 1월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 산업거점을 설정해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시는 올해 이들 거점에 총 387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고,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 스타트업'도 7개에서 15개로 늘리는 '글로벌 TOP 5 창업 도시 패스트트랙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서울시는 올해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천462억 원을 투입한다.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돌봄 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며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 민선7기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창립식을 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담기관이다.
◇ '여의도 통개발'·'을지로 재개발' 후폭풍…'불통' 논란도
박 시장이 3선인 만큼 민선7기 서울시는 안정 속에 전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지만, 첫 1년은 혼선과 혼란도 적지 않았다.
3선 취임과 동시에 나온 '여의도 통개발'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고, 이어 내놓은 '강북 발전 플랜'도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면서 서울시는 한동안 진땀을 빼야 했다.
연초에는 '을지면옥 철거' 사태로 대표되는 을지로 재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끝에 서울시가 결국 을지로 재개발을 재검토한며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시는 소통에서도 삐걱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국토부와,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두고는 행안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주요 정책을 두고 사전 조율에 실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박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조례안을 부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에서는 서울시가 의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졸속으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간 서울시의 일방통행, 불통과 관련해 그동안 쌓였던 의회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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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신산업거점·창업기반 육성
부동산 정책은 잇단 혼선…'소통' 강조에도 '불통' 논란 빚어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의 3선으로 시작한 민선7기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와 '보편적 돌봄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중장기적 사안인 만큼 첫 1년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신산업거점과 창업기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됐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준비에 들어가는 등 각종 돌봄 복지 정책이 확대됐다.
박 시장의 공약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도 차례로 출발했다.
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은 잇단 혼선을 빚으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박 시장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대표적 가치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불통'에 따른 혼란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 '강북 발전 플랜'·'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작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간 옥탑방살이를 한 박 시장은 '강남·북 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강북 발전 플랜을 내놓았다.
비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북권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명문 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 비강남권 배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일부 강북 이전 등도 추진한다.
'강남 역차별', '부동산 자극 호재' 논란 속에 서울시는 강북(비 강남권) 발전을 위해 올해 1조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시철도 인프라 등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박 시장은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9일 출범한 제로페이는 5개월 만인 지난 4월 가맹점 10만호를 돌파했지만 일부에서 '관제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업은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을 지원받는 서울형 유급병가도 지난달 시작했다.
◇ 6대 신 산업거점 육성·매출 100억 벤처기업 100개 배출
지난 1월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 산업거점을 설정해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시는 올해 이들 거점에 총 387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고,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 스타트업'도 7개에서 15개로 늘리는 '글로벌 TOP 5 창업 도시 패스트트랙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서울시는 올해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천462억 원을 투입한다.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돌봄 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며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 민선7기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창립식을 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담기관이다.
◇ '여의도 통개발'·'을지로 재개발' 후폭풍…'불통' 논란도
박 시장이 3선인 만큼 민선7기 서울시는 안정 속에 전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지만, 첫 1년은 혼선과 혼란도 적지 않았다.
3선 취임과 동시에 나온 '여의도 통개발'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고, 이어 내놓은 '강북 발전 플랜'도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면서 서울시는 한동안 진땀을 빼야 했다.
연초에는 '을지면옥 철거' 사태로 대표되는 을지로 재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끝에 서울시가 결국 을지로 재개발을 재검토한며 한발 물러섰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시는 소통에서도 삐걱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국토부와,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두고는 행안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주요 정책을 두고 사전 조율에 실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박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조례안을 부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에서는 서울시가 의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졸속으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간 서울시의 일방통행, 불통과 관련해 그동안 쌓였던 의회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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