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호법 제정 추진…"국가안보 및 공익 보호"

中, 암호법 제정 추진…"국가안보 및 공익 보호"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국가안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법 제정 작업에 나섰다.
중국신문망은 25일 개인이나 조직이 타인의 암호화된 정보를 훔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암호법 초안이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됐다고 보도했다.
암호법 초안에는 또 타인의 암호 보장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서는 안 되며, 암호를 이용해 국가 안보나 사회 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암호를 핵심암호·보통암호·상업용암호로 구분하고, 핵심암호 및 보통암호를 국가기밀로 분류해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중국신문망은 "초안에는 암호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고히 하고, 국가적으로 암호와 관련한 중대한 방침 및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암호 법치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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