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게시판, '메아리 없는 청원리스트' 왜?

경기도 청원게시판, '메아리 없는 청원리스트' 왜?
답변조건 5만명 동의얻은 청원 6개월째 전무…靑게시판에 밀리는듯
총 1천487건 중 398건은 동의자 0명…개선안 마련 고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해 올해 1월 개설한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이 6개월이 되도록 답변조건을 채우는 청원이 들어오지 않아 경기도가 운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개설 이후 7월 1일까지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1천487건(기간 만료 1천362건, 진행 중 125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는 한 달에 248건꼴, 하루에 8건꼴로 적지 않다.
그러나 답변조건인 참여인원(동의자) 5만명을 채운 청원은 한 건도 없었다.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자를 모은 청원은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2천819명이 동의하는 데 그쳤다.
그 외 참여인원 상위권 청원 중 상당수는 지역 내 집단민원이 차지했다.
기간이 만료된 청원 가운데 제안 당사자를 제외하고 참여인원이 한 명도 없는 청원도 398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개설한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은 도청 홈페이지 내 도민청원 게시판(petitions.gg.go.kr), 열린도지사실(governor.gg.go.kr), 경기도의소리(vog.gg.go.kr)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누구나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변한다.
개설 당시 도는 고심 끝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기준인 20만명과 전국 대비 도민 인구 비율(25%)을 고려해 답변요건을 정했다.
이후에 답변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하면 특정 지역의 집단민원 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데다 부실한 답변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운영기준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군 지자체 청원 게시판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운영 성과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온라인 청원창구인 서울만인소는 1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되며,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 5천명, 용인시 4천명, 이천시 500명 이상 등으로 지자체마다 답변 총족요건이 다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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