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표]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 요약
┌────────┬────────────────────────────┐
│추진과제│내용│
├────────┼────────────────────────────┤
│경제활력 제고 │투자 촉진에 총력│
││- 확장적 기조 재정의 차질 없는 집행, 6.7조원 규모 추경 │
││신속 집행 │
││-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확대, 10조원+│
││α 수준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
││- 신산업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 GTX B노선 예타조사 연내 완료 추진 │
│││
│├────────────────────────────┤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
││-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 철도 할인 상품 개발 등 국내 관광 활성화, K-POP 행사 정│
││례화 등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
││수출 활력 제고 │
││- 수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확대 │
││- 분야별 수출 대책 마련 │
│├────────────────────────────┤
││지역 경제 활성화│
││- 금융·보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5조원 규모 지역개발 │
││투자플랫폼 신설, 1천억원 규모 지방펀드 조성 │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해 지원 패키지 집행│
│││
│││
│├────────────────────────────┤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
││전 │
││-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
││- 구조조정 기업을 위한 회생전용 지원 시스템 마련│
│││
├────────┼────────────────────────────┤
│체질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
│├────────────────────────────┤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
││이행 본격화 │
││- 기존 8대 선도사업 외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선도사업을 │
││추가 발굴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 지원, 모험자본 적극 │
││확충, R&D 인센티브 강화,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 │
│├────────────────────────────┤
││제조업 비전·전략 신속 추진 │
││-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대책 시리즈로 마련 │
│├────────────────────────────┤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병행 추진│
├────────┼────────────────────────────┤
│포용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
││-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
││화 │
││- 플랫폼 노동자 재해 보장 │
│├────────────────────────────┤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대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취약 │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 │
│├────────────────────────────┤
││금융포용성 강화 │
││-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
│├────────────────────────────┤
││공정경제 기반 강화 │
││-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추가 도입│
│├────────────────────────────┤
││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
├────────┼────────────────────────────┤
│미래 대비 │인구정책 등 사회적 의제화 │
││-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제, 중장기 과│
││제 확정 │
└────────┴────────────────────────────┘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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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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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 │투자 촉진에 총력│
││- 확장적 기조 재정의 차질 없는 집행, 6.7조원 규모 추경 │
││신속 집행 │
││-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확대, 10조원+│
││α 수준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
││- 신산업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 GTX B노선 예타조사 연내 완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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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등 내수 활성화 │
││-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
││-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 철도 할인 상품 개발 등 국내 관광 활성화, K-POP 행사 정│
││례화 등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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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력 제고 │
││- 수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확대 │
││- 분야별 수출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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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 금융·보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5조원 규모 지역개발 │
││투자플랫폼 신설, 1천억원 규모 지방펀드 조성 │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해 지원 패키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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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
││전 │
││-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
││- 구조조정 기업을 위한 회생전용 지원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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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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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
││이행 본격화 │
││- 기존 8대 선도사업 외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선도사업을 │
││추가 발굴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 지원, 모험자본 적극 │
││확충, R&D 인센티브 강화,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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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전·전략 신속 추진 │
││-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대책 시리즈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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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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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
││-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
││화 │
││- 플랫폼 노동자 재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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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대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취약 │
││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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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성 강화 │
││-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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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기반 강화 │
││-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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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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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인구정책 등 사회적 의제화 │
││-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제, 중장기 과│
││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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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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