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정치에 한일관계 이용" vs "정부, 반일감정에 무대책"
민주·한국, 외통위서 日 수출규제 놓고 공방
민주 "지금은 싸울 때", 한국당 "감성팔이 외교로 문제 키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이동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진단·처방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견돼 왔지만 정부가 반일감정에 치우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금은 일본과 싸워야 할 때"라며 "일본은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 때까지 국내정치에 한일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강경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계에 알아보니 반도체 재고가 쌓여있다고 하니 당분간은 견딜 만 한 것"이라며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 산업적 대응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는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구성 등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국 기업의 피해 정도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양국 정상이 감정싸움에 치킨게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 결자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반일감정에 묻어가며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라며 강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강 장관의 지난달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교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문제를 키우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는 일본과 싸우더라도 외교부는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한다. 외교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후유증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산업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하더라도 외교적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동맹국인 미국도 동원해서라도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넘어 한일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보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서 미중 무역전쟁처럼 새로운 무역전쟁·외교전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굉장히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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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외통위서 日 수출규제 놓고 공방
민주 "지금은 싸울 때", 한국당 "감성팔이 외교로 문제 키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이동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진단·처방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견돼 왔지만 정부가 반일감정에 치우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금은 일본과 싸워야 할 때"라며 "일본은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 때까지 국내정치에 한일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강경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계에 알아보니 반도체 재고가 쌓여있다고 하니 당분간은 견딜 만 한 것"이라며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 산업적 대응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는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구성 등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국 기업의 피해 정도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양국 정상이 감정싸움에 치킨게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 결자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반일감정에 묻어가며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라며 강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강 장관의 지난달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교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문제를 키우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는 일본과 싸우더라도 외교부는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한다. 외교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후유증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산업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하더라도 외교적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동맹국인 미국도 동원해서라도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넘어 한일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보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서 미중 무역전쟁처럼 새로운 무역전쟁·외교전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굉장히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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