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개최 국제회의서 "WTO협정 위배 조치 정당화 안돼"

외교부, 日개최 국제회의서 "WTO협정 위배 조치 정당화 안돼"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 동아시아포럼서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이날 일본이 오다와라에서 개최한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포함해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여하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동아시아포럼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으로, 올해 포럼은 '동아시아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촉진'을 주제로 열렸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에 합의한 바 있음을 설명했을 뿐 임 대사의 발언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쑨궈샹 외교부 아시아 사무특별대표는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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