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vs 서울·인천·경기, '쓰레기 담판' 소득 없이 끝나
2025년 이후 쓰레기매립지 공모 주체와 분담금 놓고 이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19일 실국장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쓰레기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방식과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인센티브 분담률을 놓고 협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역시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 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공동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환경부는 재정 지원, 사전 토론회 참여 등 매립지 지역 공모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어도 3개 시·도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은 갖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주민 혐오 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 대체매립지의 경우 주민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치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매립지의 조성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을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2천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매립지 유치 공모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비율 등 양대 핵심 의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회의 참석자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장관과 단체장이 직접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차기 실국장급 회의는 8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 확보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인천만 따로 쓸 수 있는 매립지를 확보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압박 카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고 8월에는 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8월 말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연구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뒤를 이어 1992년 운영을 시작한 현재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를 약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고 이 기간 안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방식을 택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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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쓰레기매립지 공모 주체와 분담금 놓고 이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19일 실국장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쓰레기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방식과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인센티브 분담률을 놓고 협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역시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 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공동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환경부는 재정 지원, 사전 토론회 참여 등 매립지 지역 공모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어도 3개 시·도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은 갖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주민 혐오 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 대체매립지의 경우 주민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치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매립지의 조성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을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2천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매립지 유치 공모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비율 등 양대 핵심 의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회의 참석자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장관과 단체장이 직접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차기 실국장급 회의는 8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 확보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인천만 따로 쓸 수 있는 매립지를 확보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압박 카드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고 8월에는 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8월 말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연구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뒤를 이어 1992년 운영을 시작한 현재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를 약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고 이 기간 안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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