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태풍 '다나스', 제주도 남쪽 수백㎞ 도달…내일 한반도 상륙
제5호 태풍 '다나스'가 19일 오후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해상에 도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다나스는 서귀포 남서쪽 약 430㎞ 해상에서 시속 16㎞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소형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90hPa이고 중심부 최대 풍속은 초속 24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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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GSOMIA, 모든 옵션 검토"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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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경처리 지도부 결정에 위임…北어선 국정조사 수용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등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돼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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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일단 환영…국회 통과 난항 전망
국민권익위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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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 "삼바 분식회계 아냐"…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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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2일 외통위서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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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보완책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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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호르무즈서 이란 무인기 파괴", 이란은 부인…군사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해군 군함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미 해군 수륙양용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이 이란의 무인기에 대해 방어 태세에 따른 조처를 했다"라며 "그 무인기는 즉시 파괴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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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10건 중 8건꼴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 참석해 '검찰 사건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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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화 용의자 "소설 훔친 것에 불만"…계획 범행 가능성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로 3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41)은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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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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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다나스'가 19일 오후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해상에 도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다나스는 서귀포 남서쪽 약 430㎞ 해상에서 시속 16㎞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소형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90hPa이고 중심부 최대 풍속은 초속 24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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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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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경처리 지도부 결정에 위임…北어선 국정조사 수용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등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돼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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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일단 환영…국회 통과 난항 전망
국민권익위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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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 "삼바 분식회계 아냐"…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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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2일 외통위서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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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보완책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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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호르무즈서 이란 무인기 파괴", 이란은 부인…군사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해군 군함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미 해군 수륙양용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이 이란의 무인기에 대해 방어 태세에 따른 조처를 했다"라며 "그 무인기는 즉시 파괴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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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10건 중 8건꼴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 참석해 '검찰 사건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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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화 용의자 "소설 훔친 것에 불만"…계획 범행 가능성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서 발생한 방화로 3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41)은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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