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고시 문제,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에 "문제없다"

국회, '입법고시 문제,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에 "문제없다"
"배경 법률·정답 기술 방향 달라…남은 시험 일정 정상 진행"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22일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자체 조사 결과 문제선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 기술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면접시험 등 남은 입법고시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행정법 과목의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이었고, 검토위원은 작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다"며 "문제가 된 문항은 출제 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 검토 절차를 거쳐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제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이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행정법 1번 문항이 이번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시험 한 달 전인 지난 4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사무처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입법고시 2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30∼31일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일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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