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점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합의제 행정기관

'박원순 역점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합의제 행정기관
시민위원 6명 공모…시민 제안 발굴·숙의 거쳐 정책과 예산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논란을 딛고 첫발을 내딛는다.
서울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직속 기관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등 4개과 16개 팀(70여 명)을 둔다.
위원회는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등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다룬다.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그간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편성할 예산이 내년 2천억원에서 2021년 6천억원, 2022년에는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시가 위원회 설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한차례 부결하기도 했다.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우려도 서울시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라며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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