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브렉시트 위자료 44조 지급유예 앞세워 재협상 압박"

"英총리, 브렉시트 위자료 44조 지급유예 앞세워 재협상 압박"
英일간 "390억 위자료, 90억~70억 파운드로 깎겠다고 말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이혼 위자료' 300억 파운드(한화 약 44조3천862억원) 지급 유예를 고리로 EU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 취임 후 첫 국제무대 행사에 참석한 존슨 총리는 이번 회의서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합의한 390억 파운드(57조7천2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90억 파운드(13조3천158억원)로 깎겠다고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매체는 존슨 총리가 최저 70억 파운드(10조3천567억원)까지로 낮춰 부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메이 전 총리는 지난해 EU와 도출한 합의안에서 영국이 390억 파운드를 내기로 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을 넣은 대가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데 따른 '하드 보더'(hard border) 충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의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존슨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 같은 합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특히 백스톱 조항으로 인해 영국이 EU에 남게 되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울 수 없다며 해당 조항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존슨 총리 측 변호인단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택할 경우, 전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만큼 영국이 위자료를 합의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존슨 총리 측의 이러한 주장은 위자료를 무기 삼아 EU가 재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위자료 액수를 낮춰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지도자들은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10월 31일 이전 협상 없이 브렉시트를 나가더라도 합의한 위자료는 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G7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서 "존슨 총리가 역사에 '미스터 노딜'로 기록되길 바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백스톱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투스크가 '미스터 노딜'로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