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디지털세 갈등 봉합하나…트럼프 "의견접근"

美·佛 디지털세 갈등 봉합하나…트럼프 "의견접근"
양국 경제장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잠정타협안 도출한 듯
OECD가 제시할 권고세율과의 차액만큼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유력




(비아리츠[프랑스]=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목해온 미국과 프랑스가 타협안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비아리츠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프랑스와 합의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들(양국 경제부처)은 합의를 원한다.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 장관들은 앞서 G7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뤄진 줄다리기 협상에서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과 논의해 설정하게 될 디지털세 권고세율과 프랑스가 정한 세율(3%)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프랑스가 과세 대상 기업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리적인 수준의 디지털세 부과에 동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디지털세는 프랑스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상대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세목이다.
연수익 7억5천만 유로(9천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은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과세 대상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 개인데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가 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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