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 혁신 추구"…은성수, 인뱅·가계부채·론스타 난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2년여간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대부분 계승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정 속 혁신'을 추구하되, 혁신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 임명될 수도 있는 그는 처음 후보자 지명을 받았을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같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 뒤 금융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그가 맡은 우선 과제다.
일본과 벌이는 '경제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의 눈앞에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 가계 부채 증가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길게 봤을 때 론스타와 벌이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도 대응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는 다음달 재개된다.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접수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하고 최대 2곳까지 인가해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나서 인터넷은행 바람을 일으킨 상황에서 지난 5월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이 탈락한 탓에 은 후보자의 부담이 커졌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다고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후보자로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변하지 않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 문제도 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정부가 펼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가 큰 데다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다.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1천556조1천억원으로, 3월 말보다 16조2천억원(1.1%) 증가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자리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절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면서 "다만 한 번에 줄일 수 없으니 서서히 줄여가겠다"고 공언했다.
수년째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는 론스타 ISDS는 은 후보자가 상당 기간 짐처럼 떠안고 가야 한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소송액만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ISDS에 집중 대응하고자 꾸린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 출범한 가운데 현재 중재판정부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정부로부터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더 들여다볼지 말지를 ISDS 중재판정부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로서는 시장 안정과 일본 경제 전쟁 대응을 우선 신경 쓰고, 추후 중재판정부가 판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면 그때부터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난제들을 무리 없이 헤쳐나간다면 은 후보자로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금융전문가로만 편향됐다는 자신에 대한 편견과 과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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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2년여간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대부분 계승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정 속 혁신'을 추구하되, 혁신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 임명될 수도 있는 그는 처음 후보자 지명을 받았을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같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 뒤 금융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그가 맡은 우선 과제다.
일본과 벌이는 '경제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의 눈앞에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 가계 부채 증가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길게 봤을 때 론스타와 벌이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도 대응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는 다음달 재개된다.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접수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하고 최대 2곳까지 인가해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나서 인터넷은행 바람을 일으킨 상황에서 지난 5월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이 탈락한 탓에 은 후보자의 부담이 커졌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다고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후보자로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변하지 않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 부채 문제도 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정부가 펼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가 큰 데다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다.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1천556조1천억원으로, 3월 말보다 16조2천억원(1.1%) 증가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자리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절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면서 "다만 한 번에 줄일 수 없으니 서서히 줄여가겠다"고 공언했다.
수년째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는 론스타 ISDS는 은 후보자가 상당 기간 짐처럼 떠안고 가야 한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소송액만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ISDS에 집중 대응하고자 꾸린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 출범한 가운데 현재 중재판정부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정부로부터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더 들여다볼지 말지를 ISDS 중재판정부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로서는 시장 안정과 일본 경제 전쟁 대응을 우선 신경 쓰고, 추후 중재판정부가 판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면 그때부터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난제들을 무리 없이 헤쳐나간다면 은 후보자로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금융전문가로만 편향됐다는 자신에 대한 편견과 과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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