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보수당 전당대회 기간 '미니' 의회 정회도 반대(종합)

英 하원, 보수당 전당대회 기간 '미니' 의회 정회도 반대(종합)
다음주 초 사흘간 의회 정회하는 내용의 정부 안건 부결
정부 "대법원 판결에 맞게 '여왕 연설' 일정 검토 중"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기간 의회 정회를 허용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퇴짜를 놨다.
영국 하원은 다음주 초 보수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사흘간 '미니' 의회 정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부 안건을 찬성 289표, 반대 306표로 17표차 부결했다.
통상 영국 하원은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2주가량 짧게 열린 뒤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주요 3개 정당의 연례 전당대회 기간을 전후로 다시 휴회한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로 인한 휴회는 올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여러 국내 어젠다 추진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새 회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평소보다 앞당겨 의회 정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정회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25일 다시 재개됐다.
의회 정회 기간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은 이미 연례 전당대회를 치렀고, 보수당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맨체스터에서 연례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런던과 맨체스터 간 거리를 감안해 정부는 보수당 전당대회 기간 '미니' 의회 정회를 추진했지만, 존슨 총리와 대립하고 있는 야당 측은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보수당 의원들은 다음주 의회가 열리면 런던 의사당과 맨체스터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존슨 총리는 전당대회 대신 매주 수요일 열리는 '총리 질의응답'(PMQs)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 의회 정회 시도가 부결되자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다음주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여왕 연설' 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5주간의 의회 정회 후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영국 여왕은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모그 원내대표는 통상 '여왕 연설' 전 까지는 의회 정회가 "대법원 판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음주 야당이 언제든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해 '노 딜'(no deal) 가능성이 사라지기 전에는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정부 불신임안이 다음주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상 정부 불신임안은 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후 14일 동안 새로운 내각이 형성되지 못하면 총선이 열리게 된다.
총선이 확정되면 규정상 근로일 기준 25일 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 이전에 총선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이같은 규정 때문에 총선이 아무리 빨라도 11월 3일에나 가능한 것이 맞느냐는 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 규정상 내가 이해하기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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