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비관세조치 급증…수입품 57%에 영향"

"아태지역 비관세조치 급증…수입품 57%에 영향"
韓 비관세조치 1천900여개…아태지역 내 5번째로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글로벌 무역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관세조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일 '2019 아시아태평양 무역과 투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전 세계 신규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은 3천466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작년 아태지역에서 새로 시행된 SPS와 TBT도 1천360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2007년 당시 새로 시행되던 SPS와 TBT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1천875건, 아태지역은 52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관세조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로,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 시켜 잠재적으로 국제 교역에 영향을 주는 정책 조치들을 의미한다.
비관세조치에는 전 세계 비관세조치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비롯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포함된다.
아태지역 내 수입품 한 개당 적용되는 비관세조치는 평균 2.5개이고 아태지역 전체 수입품의 57%는 비관세조치를 최소 1개 이상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비관세조치 급증의 원인으로 대내외 무역 긴장 상황에서 비관세조치가 무역 정책의 무기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조치에 정부 조달 제한, 수출입 보조금 제한, 일방적 혹은 다자간 제재를 통한 수출입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비관세조치 자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비관세조치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TBT와 SPS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비용은 1조4천억 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6% 정도에 해당된다.
아태지역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로 인한 비용이 수입품 가격을 평균 15.3%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폭은 평균 5.8%였다.
아태지역 내 개별 국가 중 비관세조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다.
UNCTA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비관세조치는 7천256개였으며 인도가 4천59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태국과 뉴질랜드가 각각 3천272개와 3천90개를 기록했다.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천929개로 아태지역 국가 중 5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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