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표현의 자유 압박 강화…"공익성 부적당하면 교부금 안줘"

日, 표현의 자유 압박 강화…"공익성 부적당하면 교부금 안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의 아이치(愛知)트리엔날레 전시 중단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문화청 소관 단체로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공익성의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으면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조금 지급 요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정부가 출자한 541억엔(약 5천889억원)과 민간이 기부한 146억엔(약 1천589억원)을 재원으로 한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올해는 미술, 영화, 무대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해 78억엔(약 849억원)의 보조금을 예술가와 단체 등에 지급하고 있다.
진흥회는 보조금 지급 요강을 개정하면서 아이치트리엔날레의 소녀상 전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화 '미야모토에게서 너에게'의 출연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교부 취소 규정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요강 개정 시점이 일본 정부가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보조금 7천800만엔(약 8억4천900만원)의 지급 철회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이라는 점에서 소녀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여기에 영화 출연 배우의 비행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보조금 지급 철회 결정을 두고는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조금 지급 철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예술인들이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보조금 지급 철회에 항의해 정부 사업 관련 업무에서 사퇴한 예술인들은 3명이나 된다.
가나자와(金澤)21세기미술관의 전 학예사로, 아이치트리엔날레의 기획에 참가했던 와시다 메루로 씨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화청과 관련된 위원직을 모두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NHK에 "보조금 지급 철회 결정으로 미술관에서 기획을 할 때 작품의 전시와 관련한 정부의 의향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화청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지난 8월 초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과 우익들의 협박으로 소녀상이 전시된 기획전 전체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 트리엔날레는 이후 지난 8~14일 제한적인 방식으로 소녀상 전시 기획전을 재개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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