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요충지 섬 통째 임차하려던 中계획 좌절

남태평양 요충지 섬 통째 임차하려던 中계획 좌절
솔로몬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中기업 임대계약에 '제동'
총리실 "불법 계약"…美국방장관 "중요한 결정" 환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중앙정부가 중국의 국영기업에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주기로 한 지방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솔로몬제도 중앙정부는 툴라기섬 지방정부가 중국의 '중국삼기업그룹'(中國森田企業集團有限公司·삼그룹)에 도서 전체와 주변 해역 독점 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자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즉각 (계약을)종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정부는 이런 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약 상대인 삼그룹이 자국에서 해외 투자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솔로몬제도 정부가 관련된 모든 합의는 이행 전 법무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툴라기섬 지방정부는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달 22일 삼그룹과 '전략적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의 계약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툴라기섬은 약 2㎢ 넓이에 1천200명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과거 일본이 해군 기지를 세운 요충지다.
삼그룹은 이곳에 정제공장을 세운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 등은 중국이 삼그룹을 매개로 이곳을 군사 기지화할 수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호주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태평양에 해군기지를 세우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 결정에 제동을 건 솔로몬제도 중앙정부의 발표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자주권과 투명성, 법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또 "경제적·군사적 지렛대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태평양의 많은 국가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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