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합의 이행범위 축소' 이란에 제재복원 가능성 경고

프랑스, '핵합의 이행범위 축소' 이란에 제재복원 가능성 경고
프랑스 외교장관, 국회 외교위에서 분쟁 조정 절차 언급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랑스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이란을 향해 분쟁 조정 절차 회부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이란 당국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JCPOA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체결한 JCPOA에 따라 당사국이 합의를 어긴다고 판단되면 분쟁 조정 절차를 가동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의 기존 제재가 살아난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하자 그 후속 조치로 올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JCPOA가 제한하는 핵 프로그램 일부를 재개해왔다.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은 이란이 이달 초부터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으며, 독일은 이란이 지금과 같은 길을 간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르 드리앙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올해 6월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소속 인류학자 파리바 아델카와 아프리카 전문가인 롤랑 마셜을 억류한 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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