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리 "심각한 테러범죄 연루자, 최소 14년 복역해야"

英 존슨 총리 "심각한 테러범죄 연루자, 최소 14년 복역해야"
가석방 제도도 전면 재검토…런던브리지 테러 후 대책 지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대책으로 테러범의 형량을 강화하고 가석방 제도 역시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만약에 보수당이 다음 주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테러범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심각한 테러 범죄에 연루되면 최소 14년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더선데이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노동당 집권 시절 자동 가석방 제도를 도입해 이번에 범인이 풀려날 수 있었다"며 "정보기관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테러리스트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법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우스만 칸이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일찍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노동당 정부 시절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경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제 실패한 과거의 정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자의 범행에 대해 예외 없이 실제로 복역할 만큼 실질적인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며 "만약 내가 다시 총리가 되고 의회에서 보수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새해에 긴급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또 "기존 법은 용인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정보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오히려 안보 기구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법무부는 테러 범죄로 수감된 후 형기를 마치지 않고 풀려난 70명의 가석방 상태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상태에 대한 점검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면접 조사 역시 이미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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