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테러리스트 가석방 안돼"…코빈 "상황따라 판단"

입력 2019-12-01 19:09  

英 존슨 "테러리스트 가석방 안돼"…코빈 "상황따라 판단"
런던 브리지 테러리스트 가석방 놓고 의견 갈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런던 브리지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가석방 제도가 영국 총선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이 또다시 흉기로 시민 2명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자 가석방 제도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에 보수당이 다음 주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테러범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테러 범죄에 연루되면 최소 14년 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Brexit)를 가로막은 고장난 '헝 의회'(Hung Parliament·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더 오래 복역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내가 (총리로 취임한 뒤) 지난 4개월간 말해온 것처럼 이같은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그러나 1일 스카이 뉴스에 출연,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코빈 대표는 유죄가 선고된 테러리스트는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코빈 대표는 "상황에 따라, 형벌에 따라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죄자들이 석방된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는 중대 범죄자들을 시민들과 격리하기 위한 곳이지만, 동시에 갱생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코빈 대표는 칸이 가석방된 뒤 보호관찰 서비스가 그를 제대로 지켜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는 경찰이 칸을 사살한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질문받았다.
코빈 대표는 2015년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북아일랜드에서 경찰이 체포가 가능한 상황에서 총을 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런던 브리지에서 칸을 사살한 경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경찰은 (칸이) 몸에 폭탄을 두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있었다. 어떤 경찰에게도 끔찍한 상황이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총으로 사람을 쏘면 안 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 코빈 대표는 런던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코빈 대표는 "우리는 러시아 및 다른 나라와 정중한(respectful) 관계를 통해 전 세계 안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란이나 한국처럼 현재 위험에 처한 곳에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중대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개최를 찬성하지만 EU 잔류와 탈퇴 중 어느 것을 지지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신 및 노동당에 제기된 반(反) 유대주의 논란과 관련해 "유대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노동당 정부 하에서는 사원과 모스크, 예배당을 포함해 모든 예배 장소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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